평생교육 정책

평생교육 정책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팔거나 양도하면 환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1. 9. 7.)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2021-09-07
조회수 96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팔거나 양도하면 환수


1인당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팔거나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행위가 발생하면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0월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7_000157449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