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협회공지

조회수 966
제목 [평생교육법 개정]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형사처벌 안내
작성일자 2019-11-06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10월 31일자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며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평생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를 두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자격의 대여 시 자격취소 외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대여‧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평생교육법은 정규직 20명당 1명의 평생교육사만 채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채용공고가 많이 없는 실정이으므로,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분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추천수 1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