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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조회수 424
제목 평생교육사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위한 협회 활동
작성일자 2018-04-10
조승래 의원 간담회 결과 입니다.
-일시: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11시-12시
-장소: 조승래 의원실
-참석자: 조승래 의원, 보좌관 2명, 양병찬, 강대중, 신민선(이상 6명)
-내용: 의원 발의안 결정 사항 논의


1. 발의안 역할 분담
-조승래 의원: 평생교육사/인생 제3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법
-김병욱 의원: 평생교육 법인/학습휴가제(학습이력 관리 및 평가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일부분)


2. 조승래 의원 발의안 입장
①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사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개정안을 발의함.
- 평생교육사 배치 등과 같이 배치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은 이번 기회에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함. 
- 평생교육법 통과를 위해서는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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